연금소개

제41조 [사망일시금]

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.

제42조 [사망일시금 산정]

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.

제16조 [이자율]

③ 규정 제33조의 은퇴연금일시금, 규정 제34조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35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

제35조 [은퇴일시금]

① 연금개시 전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.

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.

제16조 [이자율]

③ 규정 제33조의 은퇴연금일시금, 규정 제34조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35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

제35조 [장애일시금]

① 연금 납입액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그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업무에 기인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는 치료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.

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, 2급, 3급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 등급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③ 가입자에게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.

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 [이자율]

③ 규정 제33조의 은퇴연금일시금, 규정 제34조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35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

제43조 [장례비]

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.

제32조 [【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]

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.

1.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,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.

2.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, 20년,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.

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.

제33조 [은퇴연금의 산정]

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최저 250,000원 이상 최대 5,000,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수령 할 가입금액을 설정한다.

제38조 [유족연금의 수급권]

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.(단, 확정형 은퇴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)

제39조 [유족연금]

유족연금은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40조 [유족연금의 소멸]

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.

1. 소천한 때

2. 재혼한 때(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.)

제31조 [은퇴연금일시금]

제32조 [【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]

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.

1.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,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.

2.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, 20년,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.

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.

제34조 [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]

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.

제14조 [이자율]

③ 규정 제 34 조의 은퇴연금일시금, 규정 제 35 조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 36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1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3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

제45조 [사망일시금]

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.

제46조 [사망일시금산정]

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.

제17조 [이자율]

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,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을 반영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

2. 은퇴일시금, 사망일시금

제38조 [은퇴일시금]

① 연금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,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.

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.

제17조 [이자율]

③ 규정 제 38 조 제①항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 40 조의 제①항 장애일시금 규정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미달로 인하여 은퇴일시금, 장애일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, 제②항에서 적용한 해약환급금의 연 기준 적용이자율을 반영하여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(단, 해약공제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.)

2. 은퇴일시금, 사망일시금

제40조 [장애일시금]

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.

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, 2급,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.

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.

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41조 [장애일시금의 산정]

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.

제51조 [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]

가입 대상자가 질병,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전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장애등급인정

규정 제40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7조 [이자율]

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,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

3. 장애일시금

1급

1.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

2.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

3. 흉/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

4.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

5.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

6.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,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

7.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,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기 못하는 자

8.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,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

9.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개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

10.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개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자

2급

1.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

2. 흉/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

3.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

4.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

5.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,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

6.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

7. 양쪽의 리스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

8. 위의 1내지 7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

3급

1.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자

2.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자

3.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

4.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

5.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

6. 한손의 5손가락을 잃은 자

7.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4손가락을 잃은 자

8. 10발가락을 잃은 자

9.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가진 자(추간판탈출증은 제외)

10.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

11.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

12. 위의 1내지 11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

13.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

14.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

제47조 [장례비]

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 직전 1 개월간의 월보수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.

제34조 [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]

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 [은퇴연금의 산정]

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기본연금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(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1로 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제①항의 상당하는 금액에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1의 금액을 가산한다.

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만 65세에 달하여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 신청 당시 연령 기준으로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고정으로 지급한다. 다만, 퇴직할 때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.

1.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

2.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

3.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

4. 만68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

5. 만69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

제42조 [유족연금의 수급권]

제22조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.

제43조 [유족연금]

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44조 [유족연금의 소멸]

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.

1. 소천한 때

2. 재혼한 때(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.)

제34조 [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]

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6조 [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]

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.

제39조 [은퇴연금일시금의 특례]

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, 연금 수령 개시 전 규정 제8조 1, 2, 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규정 제34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중단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,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미만에 퇴직 시에는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 [이자율]

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,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,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.

1. 은퇴연금일시금

제34조 [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]

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은퇴연금공제일시금(이하“공제일시금”이라 한다)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37조 [공제일시금의 산정]

① 공제일시금의 산정 방법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공제일시금의 산정 기간에 있어서 공제 년수는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